「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및「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개정 내용(상위법 반영)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금액 보완 및 변경 허용(제5조제1항)

- 적립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

- 계획서에 계상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협약 이후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기준 삭제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 간소화(제6조제1항)

- 연구개발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체하고, 최초 분할금액의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체 통합시설·장비비 과제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체하도록 한 것을 연구개발비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이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이체 하도록 명시

❍ 계정책임자 소속기관 변경 시, 이관·반납 기준 신설(제9조제1항및제2항)

- 연구책임자 계정일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관 시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이관하거나,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 또는 반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비고
제5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립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승인(협약 등)을 받은 경우 2.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액에 대해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③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계정책임자는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한도증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공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립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승인(협약 등)을 받은 경우 2.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액에 대해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계정책임자는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한도증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공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립금 연차별 계상 기준 명확화(사용기준제103조 반영) ※ 적립금액 변경 제한규정 완화(사용기준 103조 반영) ※항 번호 변경
제6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 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 할 수 있으며,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를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이체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이체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제2항을 병합하여 적립기한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사용기준제104조 반영) ※항 번호 변경
<신 설>	제9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계정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계정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은 기존 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제7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이 정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관 반납 기준 신설(사용기준제108조 반영)
제9조(자체점검) (생 략)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생 략) 제11조(관계서류의 보관) (생 략) 제12조(기타) (생 략)	제10조(자체점검) (현행과 같음) 제11조(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서류의 보관) (현행과 같음) 제13조(기타)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신 설>	부 칙(2024. 11. 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